사건명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제9조제2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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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3, 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제9조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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