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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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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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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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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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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공2015상,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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