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통화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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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웅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공1986.5.15.(776),740]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위조통화행사][공1985.6.15.(754),819]
   위조통화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