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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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4, 2013. 2. 2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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