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107,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1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한○화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박영하, 이동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23. 2018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다시 판단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를 달라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재판의 전제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모든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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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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