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49, 2011. 12.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