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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하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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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2
여권발급거부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매립물제거
1
매매대금반환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7
민사소송법
6
헌법
4
국가배상법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예산회계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여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3하,548]
매매대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당이득금·임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280, 2020. 3. 24.,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매립물제거
민법
2017년
6.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매립물제거
민법
2015년
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헌법
1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2상,2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민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6.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8.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공2008상,317]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헌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20.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미간행]
정리채권에대한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21.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4년
23.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2003년
24.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4010, 14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1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2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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