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품안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7, 2016. 3. 31.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04, 2015. 7.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77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에따른부속서4제4.6항등위헌확인 제품안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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