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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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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현
# 변호사 (상위 10)
1
이승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추93 판결
[재결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결처분취소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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