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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출석요구행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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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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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
# 변호사 (상위 10)
1
신윤경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 2022. 3. 31.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피의자출석요구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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