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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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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49199, 49205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9. 13. 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2하,166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1년
2010년
2009년
1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민법

2008년
2007년
24.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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