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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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49199, 49205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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