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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하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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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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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6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매립물제거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2상,2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5.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4010, 14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1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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