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장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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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2 허위공문서작성 2 구상금 2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2 업무상횡령 1 뇌물공여 1 당선무효확인	# 관련법령 6 형법 6 민법 5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농업협동조합법 2 상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당선무효확인][미간행]
   당선무효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7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3, 201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1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11. 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1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186(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8.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9.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57]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2.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6.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