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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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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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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
매매대금
2
손실보상금
1
해고무효확인
1
파면처분취소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출연금
1
주식매수가격결정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9
민법
5
상법
4
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재개발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008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3.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26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42617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28659,2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9하,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매매대금
민법
상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5, 2008.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1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공2007.10.1.(283),1537]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공2007.1.1.(265),47]
주식매수가격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4나52981, 52998(병합) 판결
[출연금][미간행]
출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2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49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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