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서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서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이득금반환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간이회생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대여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예탁금반환
# 관련법령
15
민법
5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공직선거법
2
변호사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농어촌특별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18. 1. 16. 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공2018상,473]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미간행]
지체보상금
부가가치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간이회생][미간행]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7, 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15하,852]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90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상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14.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192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1년
1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상,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철골구조물인도등〕][미간행]
철골구조물인도등〕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20.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67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9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6.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53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미간행]
부동산펀드대금반환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6년
3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