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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새한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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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1
인지
# 관련법령
1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5.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10년
2008년
9.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2007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구상금등][집54(2)민,243;공2007.1.15.(266),122]
   구상금
   민법

1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9.1.(257),149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004년
1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공2004.10.1.(211),1574]
   보험금
   상법

2003년
2002년
2001년
2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공2001.12.15.(144),2532]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상법

2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6.15.(132),1236]
   예탁금반환
   민법 선물거래법

24.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6.15.(108),133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00.5.1.(105),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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