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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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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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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6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저작권법

12.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3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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