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7.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1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2.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020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6, 2020. 10. 20.,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3, 2015. 9. 24.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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