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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