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운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수당][공2000.11.15.(118),2171]
   수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99년

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공1999.12.1.(95),2437]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2023 판결
  [사기][공1995.2.1.(985),724]
   사기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87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11.15.(932),2950]
   가등기말소
   상법

1989년

10.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6년

1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15 판결
  [사기][공1986.5.1.(775),660]
   사기
   형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사기][공1985.10.1.(761),1280]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