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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승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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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상법
1 부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003년
4.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5.15.(178),1040]
   손해배상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4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995년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청구이의][공1995.8.1.(997),257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13]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여금등][공1992.7.15(924),2011]
   대여금
   민법

1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제3자이의][공1992.7.15.(924),1982]
   제3자이의
   민법

1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5.(916),8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1.(908),2674]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손해배상(자)][집38(4)민,113;공1991.1.15.(888),225]
   손해배상
   민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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