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6년
2013년
2006년
6.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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