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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득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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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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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 서울고법 1993.10.07 선고 92구22536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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