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임대주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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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7구단7171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