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