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58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2, 1998. 9. 18., 각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58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