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수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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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계약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1 추심금 1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 1 묘지철거및토지인도	# 관련법령 8 민법 2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 도시계획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인중개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삼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7상,520]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법 민법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5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4482 판결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미간행]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
   민법

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묘지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931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예금][공2002.8.1.(159),163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80, 1999. 1. 28.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제2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1.(49),1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