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 2013. 7. 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