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6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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