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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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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공2015하,1666]
   집행판결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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