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도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2001년
2000년
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2.15.(124),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별지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10)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특허법
9.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4.15.(104),8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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