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해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 2018. 2. 22.,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