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30, 2014. 10. 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2, 2014. 9. 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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