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8, 2014. 1. 21., 인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732, 2013. 3. 12., 인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