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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