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4, 2022. 6.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9, 2021. 6. 22.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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