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요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019년
3.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19하,754]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426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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