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보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174]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