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3년

2.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002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5.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531]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본소), 2016가단2141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재정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06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9.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