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3,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95,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3,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6, 2020. 3.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4년

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5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7.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1년

8. 부산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하,7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9년

9. 부산지법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0상,194]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9, 2009. 6.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