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용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행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5년

5.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6.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2년

9.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8. 자 2002비단5 결정：항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하집2002-2,27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공증인법 도시재개발법 비송사건절차법

1995년

10. 창원지법 1995. 5. 24. 자 94라52 결정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 ][하집1995-1, 424]
   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