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병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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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1 배임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아동 1 구상금 1 배임증재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8 형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상법 1 군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12년

2.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가합14593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1415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20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48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 수원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노275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노400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1995년

22.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2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3.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4628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5-2, 2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86년

24. 서울형사지법 1986. 6. 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4년

25. 대전지법 1984. 5. 9. 선고 83나3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4(2),46]
   토지인도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6.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3나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38]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