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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병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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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아동
# 관련법령
8 형법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995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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