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한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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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건물철거 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고용보험법위반 1 관리인해임 1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2 행정소송법 1 감사원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76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8년

8.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미간행]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12상,34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77318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손해배상및공제금
   민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531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8년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3. 선고 2006고단288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2002년

17.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8. 울산지법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2-1,49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19.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