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법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확정[각공2009하,15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5.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구상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상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11.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002년
1996년
16.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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