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6년
2013년
2006년
5.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1.10.(41),288]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3나625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7.10.(23),1103]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14.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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