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석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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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퇴직금 1 강간치상 1 뇌물공여 1 배상명령신청 1 보증채무금 1 부착명령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형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132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576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2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3. 30. 선고 2011고합224,2012고합6(병합),2012고합8-1(분리)(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08고단3434,2009고단118(병합),2010초기102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8년

12.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4.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6551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17.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657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97년

19. 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20.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항소(파기)·상고
  [퇴직금 ][하집1997-1, 200]
   퇴직금
   근로기준법

21. 서울지법 1997. 1. 17. 선고 96가합62436 판결：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7-1, 19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