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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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생계비등지급청구 1 약정금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공무원연금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73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2. 19. 선고 2017나89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17. 선고 2017나1283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23. 선고 2016나209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8.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춘천)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각공2017하,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86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11.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15. 서울행법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생계비등지급청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7.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1년

21. 서울남부지법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1하,9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