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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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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9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12.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32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6년
18.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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