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나53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장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성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장곤) 【변론종결】 2008. 6.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가단12463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9. 8. 30.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 1층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5466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4.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2006. 8. 24. 이 법원 2006가단112210호로 구상금 21,131,527원 및 이 중 금 20,247,0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이 같은 해 9. 13. 확정되자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191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5,060,762원 상당의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04. 3. 27. 당시 존속 중이었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2003년 9월 말경 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하던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3호증의 기재는 ① 소외 1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소외 1 명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다음 그 부분에 소외 2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도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관하여 소외 1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달리 수정된 날짜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 2008. 6. 6.자 준비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을 3호증 및 뒤에서 보는 을 4호증을 제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4호증(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04. 4. 13.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2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고, 그 이전에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소외 2가 소외 1에 이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닌 소외 2의 명도의무를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을 소외 1의 이 사건 점포명도의무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 임차권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이를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호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점포 명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조형우 김효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나5317 (20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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